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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,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,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.
  •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,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,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.
  •  총 224 건
  • 등록
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
1 불교행사시 연등이 도로점용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홍종원 2021-04-05
2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윤재성 2021-02-19
3 폐도부지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사유지도로 동의서 첨부여부 강상구 2020-11-11
4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레미콘 차량의 도로점용허가 여부 김은진 2020-07-23
5 도로점용허가 대상 유무 김인용 2020-03-13
6 도로점용 관련 문의 박철진 2020-01-06
7 점용료 납부주체 및 권리의무승계 신고에 관한 질의 홍종원 2019-12-11
8 도로점용료 감면 관련 문의 윤성규 2019-12-10
9 진출입로 건너편 인도에 반사경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윤성규 2019-12-03
10 도로점용과태료 부과관련 납부에 관한 질문 홍종원 2019-11-27